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2254,2013전노250(병합) 판결
  [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2012전도26 판결
  [강간치상·부착명령][공2012하,1187]
   강간치상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9. 30. 선고 2011고합147,2011전고20(병합) 판결
  [강간치상·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춘천)2010노87,(춘천)2010전노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11,2010전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